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6184
4
4714
0
4484
3
4219
1
3163
1
3149
3
3068
3
3025
0
2974
2
2720
1
2472
0
2261
1
2249
0
2203
1
2095
4
2023
0
1926
0
1891
0
1787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