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판사의 전관예우가 심해지고 있음

한국은 판사의 전관예우가 심해지고 있음

1 2683 1 모에모에큥


 

대한변협에서 지난 달에 변호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사법부 시스템인 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신고

  Comment

BEST 1 lipe  
법앞에서 전관예우라니.. 이게 뭔 쌈싸먹는 소리냐... 여기가 법치국가가 맞냐?


1 Comments
lipe  
법앞에서 전관예우라니.. 이게 뭔 쌈싸먹는 소리냐... 여기가 법치국가가 맞냐?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