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11639
9
8443
8
5261
6
5243
4
4714
1
4609
6
4597
2
4251
0
3927
1
3859
1
3848
4
3346
1
3245
0
3089
0
2360
1
2314
0
1997
0
1977
0
148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