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감인직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7202
1
5541
2
5236
1
5146
1
4174
5
3848
2
3812
1
3421
3
3287
0
3244
0
3175
0
3172
0
3098
0
3072
4
2902
1
2801
1
2780
1
180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