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감인직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3
7361
4
6414
9
3989
2
3839
3
3643
1
3104
2
3088
0
3065
2
2148
1
1968
0
1896
0
1886
1
1697
2
1521
0
1375
1
1363
1
945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