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팁 박스와 영어 메뉴판은 과연 불법일까?

팩트체크) 팁 박스와 영어 메뉴판은 과연 불법일까?

1. 팁박스 






강제성이 없으면 불법이 아님
즉, 팁 박스를 두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2. 영어 메뉴판










커뮤 선동의 대표적 사례

메뉴판은 옥외 광고물이 아니므로, 애시당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영어 메뉴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결론)

팁 박스든 영어 메뉴판이든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으니, 
커뮤 장난질에 그만 놀아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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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오랑케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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