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덴마크도 미성년 SNS 전면 금지
감인직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덴마크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인데, 더 많은 나라가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례가 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에서 비롯됐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1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도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한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는 SNS 기업에는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초 교육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유튜브도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SNS 기업들은 가입자 나이 인증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호주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일률적인 SNS 나이 제한은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주의 사례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선 사설가상망, VPN 등을 통한 우회나 명의도용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