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5
18080
3
5542
0
5418
3
4421
1
4056
1
3830
2
3208
0
2941
0
2502
1
2319
1
2274
1
2174
3
2128
2
2106
1
1917
0
1593
0
1567
0
1202
0
645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