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성결혼 관련 사회 분위기 근황
모에모에큥
20~30대는 90% 가까이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
가장 보수적인 70대 이상도 찬성 여론이 더 높음
459개 지자체가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인구의 85%를 커버)
등록된 동성커플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병원 같은 기관에서 배우자/보호자로서 인정 받음
지도 보면 자민당 텃밭의 꼴보수 지역에서조차 동성커플을 인정함
동성결혼 제도 부재에 대한 재판이 일본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5개 법원에서 위헌판결, 1개 법원에서 위헌상태, 1개 법원에서 합헌 판결 나옴
(그림에는 표시 안 되었는데 최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도 위헌판결 나옴)
즉, 6개 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과 행복추구권에 입각한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
현재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
자민당의 이시바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건 일본 전체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답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여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9395
4
7041
2
5003
6
4882
1
4583
1
4520
5
4325
0
4082
0
3825
2
3796
5
3431
1
3266
3
2865
1
2685
1
2608
0
2341
0
1854
0
1823
0
1694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