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15780
28
12470
5
9752
1
7617
0
5260
2
3248
3
2969
1
2777
4
2313
0
2163
1
2110
0
2001
2
1864
1
1589
0
1422
0
1293
0
1245
0
1218
0
1115
0
727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