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7569
1
6176
7
5530
5
5016
4
4302
1
4086
1
3992
0
3984
0
3882
0
3595
0
3261
2
3150
0
3115
0
3010
0
2605
1
2449
1
2311
4
2007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