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9433
5
8300
5
8207
0
6623
2
5807
3
5595
1
4525
9
4518
2
4398
0
4175
4
3743
0
3605
7
3350
0
3241
0
2868
2
2769
0
2707
3
2515
1
2389
0
1341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