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8718
7
8704
6
6321
3
5619
1
5191
2
4947
2
4497
2
3674
6
3576
3
3239
3
3117
1
2972
5
2666
3
2365
1
2338
0
1827
2
1805
2
1727
0
158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