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지금 뜨고있는 이슈
10
14592
7
9618
6
8361
2
8129
9
7180
2
6356
1
5986
4
4110
7
3956
1
3724
2
3237
0
2999
0
2634
1
2582
1
2486
2
2362
2
2068
2
2041
0
1319
Today
pick
스북
스토리
오톡
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