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3
7590
0
5957
2
4753
5
4570
2
3590
3
3201
2
3186
2
3110
1
2940
0
2749
0
2654
2
2633
0
2454
2
2442
0
2331
2
2312
4
2235
0
1563
0
1185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