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1
11925
1
8817
4
6101
2
4276
3
3944
5
3757
0
3690
1
3627
3
3263
3
3081
1
2654
1
2519
1
2421
0
2134
1
2066
4
1752
1
1647
1
1111
0
46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