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트랜스젠더는 평등법상 여성이 아님" 판결
모에모에큥
사건의 발단은 한 페미니스트 단체의 이의제기로 시작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50%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함. 그런데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는 트랜스젠더도 여성이니 할당제에 포함된다! 라고 정해버림.
이에 FWS라는 스코틀랜드 페미니스트 단체는 '여성할당제인데 왜 트랜스젠더가 끼어드냐'면서 여성 할당제에서 트랜스젠더를 빼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적으로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여성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뿐이며, 트랜스젠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힘.
이에 영국의 각계각층이 반응했는데
영국 정부는 판결에 찬성
영국 보수당 역시 찬성
영국 노동자당 판결에 찬성
리폼UK는 적극적인 찬성
조앤롤링은 당연히 찬성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영국 사회에 꽤나 강한 변화가 생길듯함.
노동당의 경우 반반으로 갈린 상태로 보임. 몇몇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인터뷰 내지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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