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도 못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
모에모에큥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망명 신청을 하였고.
이민법원이 “본래 추방 대상이나, 엘살바도르로 귀국시 여러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라고 판결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렸음.
그로 인해 그는 합법체류자 신분이었고, 전과도 없음.
그는 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메릴랜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이었음.
그런데 어느날 ICE가 가르시아를 체포하여
텍사스의 밀입국자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여 버림.
ICE가 든 이유는 MS-13 갱 활동이라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가르시아는 전과가 없고
이미 법원에 의해 체류자격이 부여된 사람임.
비트코인왕으로 유명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미국에서 송환된 불법이민자를 테러리스트 수용소에 수감하는 정책을 펴는 중인데.
그리하여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 수용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임.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가르시아는 엄연히 법원이 체류자격을 부여한 합법체류자임.
그리하여 연방대법원마저 9:0 만장일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귀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음.
변론도 아니고 법원 결정문에서 “아무 증거 옶는 불법적인 추방”, “범죄 전과가 없는, 미국인의 부인이자 아버지를 추방한 사건” 등의 표현을 쓰며.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중인 ‘가르시아는 MS-13 갱이자 테러리스트이다‘ 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은
“MS-13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밀수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가르시아의 석방 및 미국 귀환을 거부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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