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
8340
7
6843
5
5746
4
5421
0
5317
4
5235
2
4837
1
4541
3
4431
8
4271
0
3724
4
3589
3
3530
0
3418
0
3389
0
3343
0
3203
3
2761
1
2009
1
1661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