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3
12864
5
7409
0
7176
11
6732
1
3408
1
3374
4
3290
1
3240
0
3224
4
2800
0
2706
1
2659
0
2657
0
2643
1
2609
0
2456
0
2452
2
2387
0
2260
0
205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