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0
11215
9
7494
6
6938
6
6128
6
5160
3
4687
3
4377
3
3869
5
3446
1
3331
5
3278
7
3105
1
3030
2
2634
0
2169
0
2113
0
1993
0
1867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