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0
9871
5
9752
1
8103
2
6298
19
5704
0
5275
7
4434
5
4129
0
3963
2
3863
1
3359
6
3337
0
3294
2
3199
0
2650
1
2293
0
2190
0
2006
0
1778
0
134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