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휠 고의 훼손하던 타이어 매장 판결 근황
저주디스
1. 타이어뱅크는 본사의 목표달성액을 초과달성하면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목표달성액이 미달되면 미달된 금액을 적립해 미달액 500만원이 넘으면 본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됨.
2. 점주는 계약해지를 불안해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찾아온 고객들에게 타이어를 점검해주는 척을 하며 몽키스패너와 지렛대를 이용해 휠을 훼손시킴
3. 이 범행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8명의 피해자, 500만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킴
4.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8명 중 두명과는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해
사기, 사기미수, 특수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점주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1
11663
7
6227
2
5963
3
5783
2
5701
2
4866
1
4648
3
4458
3
4342
1
3699
5
3361
1
3280
0
3112
2
2951
0
2614
2
2467
0
2428
0
2094
0
143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