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휠 고의 훼손하던 타이어 매장 판결 근황
저주디스
1. 타이어뱅크는 본사의 목표달성액을 초과달성하면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목표달성액이 미달되면 미달된 금액을 적립해 미달액 500만원이 넘으면 본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됨.
2. 점주는 계약해지를 불안해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찾아온 고객들에게 타이어를 점검해주는 척을 하며 몽키스패너와 지렛대를 이용해 휠을 훼손시킴
3. 이 범행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8명의 피해자, 500만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킴
4.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8명 중 두명과는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해
사기, 사기미수, 특수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점주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3
7919
3
5325
3
4873
1
4194
4
3978
1
3769
0
3705
1
3486
4
2959
1
2949
0
2641
1
2614
0
2558
0
2385
0
2353
2
2301
1
228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