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안들었다...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건설공제조합 "현산, 건설공사 관련 보증 가입 없어"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관련 보증이나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현산)은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공사보험’에 들지 않았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현산과 관련해 “공제조합에서 가입한 건설공사 관련 보증은 없다. 건설공사보험은 민간에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사고가 터지고 확인해 봤지만 어떠한 보험사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현산과 같은 대기업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외다. 건설공사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산은 이번 붕괴사고로 하루 10억원대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준공일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현산이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막대한 보상금(손해해상금 포함)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현산 혹은 협력업체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보상금(손해배상금 포함) 지급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조합 등과 현산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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