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주작논란 세법 비전공자가 출제

세무사시험 주작논란 세법 비전공자가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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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란의 시작 

 

공무원 면제과목 세법학 1부의 일반수험생 과락률82%

 

1)세법학1부의 문제3번(20점)과 문제4번(30점) 배점은 

50점(총점 100점 중 50%의 비중) 

 

-> 문제4번(20점배점) 수험생 전체평균 2.56점

 

-> 문제3,4번(총 50점배점)에서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는 10.89점에 불과

 

-> 문제4번의 경우 20점 배점 문제에서 과반이상 0점

응시자 3962 중 2025명 (51%)가 0점이 나옴

 

-> 즉, 문제3,4번 때문에 과락률이 82%가 나옴

 


 

 

2) 51%의 수험생이 0점을 받은 문제 4번이 '출제오류'라는 다수 전문가 의견존재

 

-> 실무자 이용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예시문제를 복붙해서 그대로 세무사 시험에 출제

 

-> 또한 해당 문제는 주어진 사례를 '증여'라고 봐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전문가들 다수 존재(즉, 문제오류) 

 

 

 


 

2. 문제4번 채점오류논란

 

->문제 3, 4번 세법 비전공자 출제교수가 

채점오류 제기 되고 있는 문제4번의 채점자까지 했음

 

 

3. 오늘자 기사

 

 

->문제 3, 4번 출제자는 1명

->문제 3, 4번 출제자는 세법 비전공자

->문제 3, 4번 출제자는 세무사 자격증 미보유자

 

->이는

1)수능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수학과 교수가 

언어영역 문제 출제한 것이나 마찬가지

2)임신부가 출산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본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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