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주작논란 세법 비전공자가 출제
주차왕파킹1. 논란의 시작
공무원 면제과목 세법학 1부의 일반수험생 과락률82%
1)세법학1부의 문제3번(20점)과 문제4번(30점) 배점은
50점(총점 100점 중 50%의 비중)
-> 문제4번(20점배점) 수험생 전체평균 2.56점
-> 문제3,4번(총 50점배점)에서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는 10.89점에 불과
-> 문제4번의 경우 20점 배점 문제에서 과반이상 0점
응시자 3962 중 2025명 (51%)가 0점이 나옴
-> 즉, 문제3,4번 때문에 과락률이 82%가 나옴
2) 51%의 수험생이 0점을 받은 문제 4번이 '출제오류'라는 다수 전문가 의견존재
-> 실무자 이용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예시문제를 복붙해서 그대로 세무사 시험에 출제
-> 또한 해당 문제는 주어진 사례를 '증여'라고 봐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전문가들 다수 존재(즉, 문제오류)
2. 문제4번 채점오류논란
->문제 3, 4번 세법 비전공자 출제교수가
채점오류 제기 되고 있는 문제4번의 채점자까지 했음
3. 오늘자 기사
->문제 3, 4번 출제자는 1명
->문제 3, 4번 출제자는 세법 비전공자
->문제 3, 4번 출제자는 세무사 자격증 미보유자
->이는
1)수능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수학과 교수가
언어영역 문제 출제한 것이나 마찬가지
2)임신부가 출산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본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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