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2
6855
9
4803
1
3702
0
3389
7
2984
0
2720
0
2556
0
2336
0
2211
2
2096
3
1978
3
1954
3
1471
0
1415
0
1322
1
1043
0
1033
0
1023
1
1004
0
80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