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7762
2
7653
2
4401
2
4284
3
3971
4
3252
3
3062
0
2640
0
2417
5
2334
3
2242
1
2221
5
2085
0
1467
0
1435
0
1328
0
1317
1
1227
1
102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