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6117
0
4296
2
4243
1
3700
4
3684
4
3259
3
3212
2
3133
2
2458
0
2448
2
2295
3
2028
0
1957
1
1671
0
1460
2
1452
0
1319
0
1154
2
72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