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의 헌법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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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전까지만 해도 반달곰 산에 복원하자 그러면 좋다고 찬성하고 그랬음
지금은? 관리도 안되고 등산이 취미인 나라에서 산에 곰이 있는게 정상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아마 이대로 개체수 좀 늘어나고 피해가 커지면 다시 유해조수 취급할거임ㅋㅋ
비둘기도 마찬가지임
짱깨국의 훌륭한 위인이신 마오쩌둥님께서 짱깨 버러지 수천만명을 아사시킨 제사해 운동 이후로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해로운 새가 아니라 벌레와 해충을 잡는 이로운 새라는게 알려진 것처럼
생태계에서 비둘기가 매우 이롭고 필요하다 싶거나, 상황이 바뀌면 또 인식이 바뀌게 될거임
그런데 그럴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입법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음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음. 국회의원이 법을 많이 만들면 일을 잘하고 있고
툭하면 왜 이걸 법으로 안만드냐, 왜 이걸 법으로 금지하지 않느냐 난리 부르스임
법은 정말 크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당 법령이 없어 무언가를 할 근거가 없을때 만드는것이지
툭하면 법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됨
이런건 인식개선 운동이나 국가차원의 공익캠페인 등이 훨씬 도움이 됨
캣맘도 지랄염병떨다가 전국적으로 인식 나빠지니까 많이 없어졌잖아
캣맘금지법안 이런거 안만들었잖아
예전에는 KBS1에서만 하거나 마을 동사무소에 벽보만 붙였지
요즘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 카카오톡 등등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할 매체가 넘쳐남
이런 시대에 뭐만 했다 하면 법으로 금지, 법으로 시행?
짱깨국이나 북한에서나 좋아할법한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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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관리도 안되고 등산이 취미인 나라에서 산에 곰이 있는게 정상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아마 이대로 개체수 좀 늘어나고 피해가 커지면 다시 유해조수 취급할거임ㅋㅋ
비둘기도 마찬가지임
짱깨국의 훌륭한 위인이신 마오쩌둥님께서 짱깨 버러지 수천만명을 아사시킨 제사해 운동 이후로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해로운 새가 아니라 벌레와 해충을 잡는 이로운 새라는게 알려진 것처럼
생태계에서 비둘기가 매우 이롭고 필요하다 싶거나, 상황이 바뀌면 또 인식이 바뀌게 될거임
그런데 그럴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입법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음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음. 국회의원이 법을 많이 만들면 일을 잘하고 있고
툭하면 왜 이걸 법으로 안만드냐, 왜 이걸 법으로 금지하지 않느냐 난리 부르스임
법은 정말 크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당 법령이 없어 무언가를 할 근거가 없을때 만드는것이지
툭하면 법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됨
이런건 인식개선 운동이나 국가차원의 공익캠페인 등이 훨씬 도움이 됨
캣맘도 지랄염병떨다가 전국적으로 인식 나빠지니까 많이 없어졌잖아
캣맘금지법안 이런거 안만들었잖아
예전에는 KBS1에서만 하거나 마을 동사무소에 벽보만 붙였지
요즘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 카카오톡 등등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할 매체가 넘쳐남
이런 시대에 뭐만 했다 하면 법으로 금지, 법으로 시행?
짱깨국이나 북한에서나 좋아할법한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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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전까지만 해도 반달곰 산에 복원하자 그러면 좋다고 찬성하고 그랬음
지금은? 관리도 안되고 등산이 취미인 나라에서 산에 곰이 있는게 정상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아마 이대로 개체수 좀 늘어나고 피해가 커지면 다시 유해조수 취급할거임ㅋㅋ
비둘기도 마찬가지임
짱깨국의 훌륭한 위인이신 마오쩌둥님께서 짱깨 버러지 수천만명을 아사시킨 제사해 운동 이후로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해로운 새가 아니라 벌레와 해충을 잡는 이로운 새라는게 알려진 것처럼
생태계에서 비둘기가 매우 이롭고 필요하다 싶거나, 상황이 바뀌면 또 인식이 바뀌게 될거임
그런데 그럴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입법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반응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음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음. 국회의원이 법을 많이 만들면 일을 잘하고 있고
툭하면 왜 이걸 법으로 안만드냐, 왜 이걸 법으로 금지하지 않느냐 난리 부르스임
법은 정말 크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당 법령이 없어 무언가를 할 근거가 없을때 만드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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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인식개선 운동이나 국가차원의 공익캠페인 등이 훨씬 도움이 됨
캣맘도 지랄염병떨다가 전국적으로 인식 나빠지니까 많이 없어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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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KBS1에서만 하거나 마을 동사무소에 벽보만 붙였지
요즘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 카카오톡 등등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할 매체가 넘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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