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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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28 4 감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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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빨간늑대  
상대가 공탁을 걸면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보상 또는 합의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합의를 안했는데도 합의를 보려는 노력을 판사가 인정하고 법적으로 형을 내리더라도 작게 내려지는거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피해자가 받을 의지가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판사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버려두면 저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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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늑대  
상대가 공탁을 걸면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보상 또는 합의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합의를 안했는데도 합의를 보려는 노력을 판사가 인정하고 법적으로 형을 내리더라도 작게 내려지는거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피해자가 받을 의지가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판사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버려두면 저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야봉  
꼬우면 의사되라는건가?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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