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9694
6
5928
3
4818
2
4679
5
4499
3
4472
0
3482
0
2770
2
2291
5
2228
1
2225
3
2159
0
1830
1
1786
3
1758
0
1601
1
151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