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감인직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7
10942
7
7811
2
7105
8
6334
4
5504
5
4666
4
4582
2
4072
6
3873
4
3569
0
2295
1
1537
1
1485
1
1434
0
1393
1
1313
2
73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