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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