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 여군 간부 늘리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한다”
달빛시계- •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
- • 정부,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훈련에 참가한 여군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군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군 간부 비중을 늘리고 귀화 외국인 병역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향후 군 인력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 명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환복무는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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