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뿌린 사람과 본 사람, 누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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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시청한 사람, 제공한 업자 모두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효과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계 인구 모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이 있어야 하니 영화사의 손실보다 더 큰 감시 비용이 발행하기 때문에 개개인 별 단속은 어쩔수 없이 느슨한거죠. 차선책으로 개개인 별로 따져봤을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제공업자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