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5년간 1천 건
감인직
가수 송민호 씨 논란 이후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실 복무 문제가 불거졌죠.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부실복무 사례만 최근 5년 간 천 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사 양모 씨는 2021년 첫 임용 후 1년 반 동안 교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대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돕는 것인데, 멋대로 결근하거나 출근해도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겁니다.
참다 못해 병무청에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소집해제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근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 사례는 346건, 지각이나 나태한 근무 등을 더하면 복무규정 위반이 1천 건에 달합니다.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도 53건이나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논란이 확산되자 병무청은 오는 2027년까지 전자 출퇴근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6102?sid=115
디스패치의 송민호 복무논란 기사 터진 뒤
공익 전수조사 실시했는데 학교 공익 부실복무 건만 5년간 1천 건 터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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