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매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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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ISFP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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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이 오가지 않은 상태, 그냥 광고만 했다면 사기죄까지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네요. 다만 진행 정도에 따라 사기미수는 될 수도 있다고... 그저 매물 광고만 올리고 바로 걸렸으면 생각보다 처벌이 약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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