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일어났던 도둑뇌사사건
모에모에큥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Comment
정김
"도주를 시도하는"은 사건이 다 끝난 나중에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내 집에 모르는 새1끼가 지랄염병싸고 있는데
이새1끼가 나가려고 하는건지 문앞에 흉기를 두고 온건지 나간 다음에 동료를 불러와서 같이 다구리치려고 하는건지 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음??
빨래건조대 끽해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조금만 힘줘도 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흉기로 분류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위험도가 그렇게 높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허리띠로 20분동안 도둑을 때렸다는 부분 정도인데
싸움 해보면 알겠지만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아드레날린 존1나 분비돼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당연히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됨
이건 인간인 이상 누구한테나 나오는 행동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구분하는거임
솔직히 나였어도 아무리 도둑이 미동이 없다지만 죽은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덤빌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제압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팰듯ㅋㅋ
집에 세콤이나 에스원달고 초고층이라 도둑들 일 없는 집에서 사시는 판검사 나으리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집에 왔는데 모르는 인간이 내집에 있는 시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음
내 집에 모르는 새1끼가 지랄염병싸고 있는데
이새1끼가 나가려고 하는건지 문앞에 흉기를 두고 온건지 나간 다음에 동료를 불러와서 같이 다구리치려고 하는건지 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음??
빨래건조대 끽해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조금만 힘줘도 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흉기로 분류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위험도가 그렇게 높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허리띠로 20분동안 도둑을 때렸다는 부분 정도인데
싸움 해보면 알겠지만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아드레날린 존1나 분비돼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당연히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됨
이건 인간인 이상 누구한테나 나오는 행동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구분하는거임
솔직히 나였어도 아무리 도둑이 미동이 없다지만 죽은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덤빌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제압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팰듯ㅋㅋ
집에 세콤이나 에스원달고 초고층이라 도둑들 일 없는 집에서 사시는 판검사 나으리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집에 왔는데 모르는 인간이 내집에 있는 시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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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를 시도하는"은 사건이 다 끝난 나중에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내 집에 모르는 새1끼가 지랄염병싸고 있는데
이새1끼가 나가려고 하는건지 문앞에 흉기를 두고 온건지 나간 다음에 동료를 불러와서 같이 다구리치려고 하는건지 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음??
빨래건조대 끽해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조금만 힘줘도 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흉기로 분류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위험도가 그렇게 높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허리띠로 20분동안 도둑을 때렸다는 부분 정도인데
싸움 해보면 알겠지만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아드레날린 존1나 분비돼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당연히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됨
이건 인간인 이상 누구한테나 나오는 행동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구분하는거임
솔직히 나였어도 아무리 도둑이 미동이 없다지만 죽은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덤빌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제압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팰듯ㅋㅋ
집에 세콤이나 에스원달고 초고층이라 도둑들 일 없는 집에서 사시는 판검사 나으리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집에 왔는데 모르는 인간이 내집에 있는 시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음
내 집에 모르는 새1끼가 지랄염병싸고 있는데
이새1끼가 나가려고 하는건지 문앞에 흉기를 두고 온건지 나간 다음에 동료를 불러와서 같이 다구리치려고 하는건지 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음??
빨래건조대 끽해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조금만 힘줘도 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흉기로 분류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위험도가 그렇게 높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허리띠로 20분동안 도둑을 때렸다는 부분 정도인데
싸움 해보면 알겠지만 시작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아드레날린 존1나 분비돼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당연히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됨
이건 인간인 이상 누구한테나 나오는 행동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구분하는거임
솔직히 나였어도 아무리 도둑이 미동이 없다지만 죽은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덤빌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제압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팰듯ㅋㅋ
집에 세콤이나 에스원달고 초고층이라 도둑들 일 없는 집에서 사시는 판검사 나으리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집에 왔는데 모르는 인간이 내집에 있는 시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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