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주부 성폭행하려다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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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서진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2013년 1월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진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종교에 귀의해 속죄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1998년과 2004년에도 흉기를 들고 부녀자를 협박, 강간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과도를 가져갔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2013년 3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청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3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며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3년 1월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진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종교에 귀의해 속죄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1998년과 2004년에도 흉기를 들고 부녀자를 협박, 강간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과도를 가져갔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2013년 3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청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3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며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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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서진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2013년 1월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진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종교에 귀의해 속죄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1998년과 2004년에도 흉기를 들고 부녀자를 협박, 강간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과도를 가져갔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2013년 3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청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3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며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3년 1월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진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종교에 귀의해 속죄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1998년과 2004년에도 흉기를 들고 부녀자를 협박, 강간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과도를 가져갔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2013년 3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청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3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며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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