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7
10194
5
9604
11
7783
7
7119
2
7106
8
5023
4
4338
1
3486
3
2926
1
2819
0
2354
0
2314
1
2302
4
2281
3
1884
2
1675
1
1257
0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