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의외로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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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레기. 

 

춘천 호수 앞 국가하천부지에 누가 무단 폐기물 던짐.

시청이 치우려 했지만, 던진 사람은 사유재산이라 주장.

시청 결국 치우지 몬함;;..

 

본문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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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카카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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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무슨 법이야.
이런거 고치라고 뽑아놨더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아니 그냥 치워버리고 소송하면 판사가 국가부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판결하고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물리면 되는거지 무슨 이런 초등학생도 잘못된지 아는 뻔한 걸 쩔쩔매고있어 멍청하게


2 Comments
카카로트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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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무슨 법이야.
이런거 고치라고 뽑아놨더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아니 그냥 치워버리고 소송하면 판사가 국가부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판결하고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물리면 되는거지 무슨 이런 초등학생도 잘못된지 아는 뻔한 걸 쩔쩔매고있어 멍청하게

럭키 90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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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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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얼른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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