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체 성폭행인데 무죄가 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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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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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뜻:준강간 준특수강간이 아니잖아 검새야. 죄명 바꿔서 다시 법원에온나.(검사가 기소한 죄 외의 죄명으로 판결못함).
한마디로. 준강간.준특수강간은 무죄니까 그냥 특수강간으로는 유죄다


6 Comments
ㅇㅇ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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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법으로 금지됨. 만 13세인가 미만이랑, 만 18세인가 두 연령대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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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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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뜻:준강간 준특수강간이 아니잖아 검새야. 죄명 바꿔서 다시 법원에온나.(검사가 기소한 죄 외의 죄명으로 판결못함).
한마디로. 준강간.준특수강간은 무죄니까 그냥 특수강간으로는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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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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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해야 준강간인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블랙아웃 상태인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하여 준강간은 아니다 이거임
검사가 기소를 잘 못 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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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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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떻게 된건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같이 자 놓고 여자가 "강간당함" 하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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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쮸잉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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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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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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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pe/W9n 같이놀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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