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모에모에큥
1. 사건 발생 (1964년)
18세 여성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함.
2. 당시 판결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 안 됨, 주거침입 등으로만 처벌.
3. 재심 진행 중 (2025년)
60년 만에 재심이 열려 첫 공판이 2025년 7월 23일 열림.
당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4363?sid=102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5230
5
4741
3
4492
1
3933
11
3757
0
3646
2
3366
3
3188
1
2776
0
2356
0
2145
3
2084
0
1864
0
1773
0
1663
0
1623
0
1242
1
1197
0
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