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모에모에큥
1. 사건 발생 (1964년)
18세 여성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함.
2. 당시 판결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 안 됨, 주거침입 등으로만 처벌.
3. 재심 진행 중 (2025년)
60년 만에 재심이 열려 첫 공판이 2025년 7월 23일 열림.
당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4363?sid=102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2
7453
7
7262
6
5376
5
5204
3
5000
3
3917
1
3277
4
3232
1
3031
0
2236
1
1869
0
1848
0
1712
0
1712
0
1656
0
1556
0
1554
0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