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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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부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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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건 민주당 박주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안 발의 했음. 국짐이 정권 잡고 있었으면 백퍼 거부권 나왔을텐데 진짜 다행임


2 Comments
웅남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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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자체가 2008년 부터 UN에서 계속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하던 조항이었고, 조율이 힘들면 형사재판이라도 하지말라고 했음. 전세계에 명예훼손을 형사법으로 다루는건 한국, 독일뿐인데 독일은 애초에 이름만 있을뿐 정식재판이나 소 재기를 모두 각하해서 유명무실함. 일본은 형사법으로 다루진 않고 민법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그렇기에, UN인권위에서 최소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형사법에서 제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책결정권자 쓰레기들은 뭐 그렇게 찔리는게 많았는지 결사반대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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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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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건 민주당 박주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안 발의 했음. 국짐이 정권 잡고 있었으면 백퍼 거부권 나왔을텐데 진짜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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