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모에모에큥
3줄 요약 :
1. 사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식 규제가 만연해서 혁신을 막고 있다
2. 원인: 정부·기득권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 재량
3. 해법: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법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펌.
1 Comments
pa지금 뜨고있는 이슈
8
10774
4
10132
13
9804
3
4209
5
3925
3
3585
4
3495
0
3414
1
2872
0
2760
2
2742
2
2679
1
2487
1
2485
0
2310
1
1799
0
1730
1
1702
4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