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모에모에큥
3줄 요약 :
1. 사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식 규제가 만연해서 혁신을 막고 있다
2. 원인: 정부·기득권의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 재량
3. 해법: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법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펌.
1 Comments
pa지금 뜨고있는 이슈
4
5361
12
5061
2
4383
1
4350
1
4122
0
4112
3
3982
2
3316
1
2518
1
2416
2
2252
0
2016
1
1843
0
1804
2
1735
1
1661
2
1457
2
1418
0
1367
0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