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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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법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위해 재정된법

다른법들은 취지나 어느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거의 모두가 잘못된법으로 손꼽았다

다행히 이법안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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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웅남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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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하네
유엔에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삭제해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유엔인권위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도, 아몰랑 무시하고 어떻게든 존치시키고 있는 놈들이, 뭔 악법을 운운해 쓰레기같은 놈들이. 이 지구상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이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븨응신들아. 명예훼손 관련 법안으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 한국인데, 독일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연간 송사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ㅅㅂ


2 Comments
Blue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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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국민들 짖지말라고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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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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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하네
유엔에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삭제해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유엔인권위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도, 아몰랑 무시하고 어떻게든 존치시키고 있는 놈들이, 뭔 악법을 운운해 쓰레기같은 놈들이. 이 지구상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이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븨응신들아. 명예훼손 관련 법안으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 한국인데, 독일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연간 송사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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